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 TOP6: 탄핵, 하야, 임기단축, 구속 포함 총정리**

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 TOP6: 탄핵, 하야, 임기단축, 구속 포함 총정리**

 

[한국] 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 TOP6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내란죄 혐의로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향후 정국의 흐름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대통령, 여당, 야당, 검찰, 경찰의 복잡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1안 탄핵후 파면 또는 2안 탄핵후 기각 의 2가지 시나리오만 남게 된 듯 합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가능하지만, 주요 주체인 여당과 야당이 불화인 상태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보입니다.

 

 

 

1안: 탄핵소추 후 파면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시나리오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해 파면되는 경우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7일 부결된 1차 시도와 달리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시한은 내년 6월 11일이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내란 혐의 수사에 자연인 신분으로 임해야 한다. 파면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준비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2안: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윤 대통령이 고려하는 시나리오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사례와 유사하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며, 민주당 추천 재판관 2명이 임명돼도 총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계엄령이 통치행위로 간주되는 논리가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 기각 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져 분당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탄핵 시나리오 (소스: 머니투데이)

 

 

 

3안: 자진 하야

여당이 추진했던 시나리오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자진 하야를 선언하는 경우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다. 하야 시 헌법상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므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야 시점으로 ‘6개월 뒤’ 또는 ‘1년 뒤’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내년 6월 이전 하야를 결정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때보다 더 빠르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4안: 임기 단축 개헌

다른 시나리오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027년 5월 9일에서 더 짧은 시점으로 줄이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 약속한 시기에 퇴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질서 있는 퇴진의 일환으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선거를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까지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여야의 합의와 국민투표가 필수적이다.

 

5안: 구속 시 직무 정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시나리오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헌법상 '사고'로 간주돼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계엄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구속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되므로 '식물 대통령'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 혼란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6안: 총리 중심 국정 운영

추가로 고려되는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방안으로,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집권 기간은 탄핵이나 하야 상황보다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대선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당내외에서 반발이 거세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