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뷰] 북한 김정은, "헌법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주장"

[북한리뷰] 북한 김정은, "헌법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주장"

 

북한 미사일 발사 (source: www.cnn.com/)

 

 

 

[북한리뷰] 북한 김정은, "헌법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주장" 에 리뷰하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한국 대상 적대감 표출

북한 공산당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네요.

 

한국 윤석렬 대통령은 2024년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무관심이 북한을 오히려 극한의 절망감으로 내모는 듯 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30년이 넘는 기간을 정상적인 국제 교류 및 수출입을 못하는 테러 지원국가이자, '악의 축'으로 지칭되는 글로벌 적성국가로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에서 촉발된 경제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한국의 우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북 관계에 군사적으로 강경한 정책이 채택된 것으로, 이전보다 초조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2024년 11월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북한 정책이 바뀔 것이란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source: www.newsis.com/)

 

 

<뉴시스 기사, 2024년 1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고 수도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은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과 함께 남북 간 평화 상징물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 세워야 한다"며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 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며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을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기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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