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정부 부동산 대책: 1.10 주택대책 발표

[리뷰] 정부 부동산 대책: 1.10 주택대책 발표

 

1.10 주택대책 발표 (source: www.inthenews.co.kr/)

 

 

 

[리뷰] 정부 부동산 대책: 1.10 주택대책 발표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미국정부의 고금리 정책이후로, 한국 경제는 대외 수출부진 및 내수 경기침체로 힘든 2023년을 보내게 되었네요.

 

일단, 윤석렬 정부는 2024년 1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는데,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되는 듯 합니다.

 

주택 관련한 건축, 매입, 소유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인데, 다만, 환경, 자연보호 및 문화재에 대한 정책과는 잘 조화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의 내수 경기회복에는 분명 도움이 되면서, 주택 실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1. 재건축/ 재개발 과정 및 요건 완화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1.10 주택 정책 (source: www.yna.co.kr/)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주택공급 규제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현재 300세대 미만)

향후 2년간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1.10 주택 정책 (source: www.yna.co.kr/)

 

3.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확대

당초 계획 12.5만호에서 확대

공공주택 민간 참여비율 확대 : 2023년 4% -> 2027년 30% 

 

1.10 주택 정책 (source: www.yna.co.kr/)

 

4. 건설산업 활력회복 

PF 대출보증 25조원 집행 및 입주자 보호정책 적용

SOC 예산 56조원 중 19.8조 1분기 집중 투자

 

1.10 주택 정책 (source: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