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뷰] 북한 전쟁 위협: 허세 vs 전략적 결단

[북한리뷰] 북한 전쟁 위협: 허세 vs 전략적 결단 

 

북한 군사 퍼레이드 (source:apnews.com/)

 

 

[북한리뷰] 북한 전쟁 위협: 허세 vs 전략적 결단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 결렬후, 미국과의 관계개선 요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및 2019년 하노이 회담으로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2차례 진행하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회담이 결렬되었지요.

 

실제, 북한은 1990년대 부터 핵 개발을 진행해왔고, 2006년 핵 실험에 성공하게 되는데, 미국과 한국은 경제제재 이외에는 아무런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았네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몇차례 검토만 진행되었고, 한국의 좌파정권과 미국의 군사행동 유예로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전력화하는 사이에, 한국과 미국은 거의 효과가 없는 상징적인 경제봉쇄 조치 이외에는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탄두 최소 50-60기를 확보했다고 추정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 미국은 군사도발시 북한정권이 끝장이라는 대응만 반복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가 북한의 전쟁위협을 단순한 블러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인 전쟁 발발 가능성을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네요.

 

특히, 한국과 한국인은 일상화된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블러핑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결정권자와 군 당국은 심각한 비상상황을 전제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각별히 준비해야할 듯 합니다. 

 

하노이회담 결렬 : 미국 북한 비핵화 vs 북한 영변 비핵화

최종합의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 완전해제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영변 외 지역의 다른 핵시설까지도 완전히 비핵화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선언문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나, 두 의견이 상충하면서 채택이 결렬되었다.

 

1990-2020년 북한 핵 확보 : 한국 좌파정권 양보+ 미국 군사행동 유예

다수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왔는데, 현재의 주요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부과됩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제재를 가했고, 1980년대 랑군폭격 ,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 북한 공작원 이 남한을 향해 국제폭격을 가한 이후 제재를 더욱 강화했고, 1988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추가합니다.

 

대북제재는 1990년대 당시 자유민주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북한과 기본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완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2003년 공식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각국이 다양한 제재를 재개하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통과되었고, 당초 제재는 무기 관련 자재 및 물품에 대한 무역 금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엘리트층을 겨냥한 사치품까지 확대됐다. 금융 자산, 은행 거래, 일반 여행 및 무역까지 제재가 확대되었네요.

 

유럽연합 제재조치 : 무기, 항공, 로켓, 금융 및 수출 제한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해 일련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무기 및 관련 자료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북한에 대한 항공 및 로켓 연료 수출을 금지합니다.

북한 정부와의 금, 귀금속, 다이아몬드 거래를 금지합니다.

석탄과 철광석을 일부 제외하고 북한으로부터 광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사치품 수출을 금지합니다.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합니다.

투자 및 금융 활동을 제한합니다.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을 검사하고 감시한다.

특정 북한 개인의 EU 가입을 금지합니다.

2017년 9월 21일 EU는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및 ICBM 스코프 (source: www.dw.com/)

 

 

<세계일보 기사, 2024년 1월 15일>

미국 전문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 있고,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력만 믿고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 전 주석)가 그랬듯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bluster)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게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학자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의 ‘철통 같은’ 억제력 때문에 북한이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핵무기 활용 등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를 보면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북한의 정치적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단말마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언급한 반 전 총장은 “한국과 관계를 끊겠다거나 대사변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건 거꾸로 해석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서 한·미 간에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마땅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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