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국가별 상호관세, 한국에 25% 관세 부과

트럼프 정부: 국가별 상호관세, 한국에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기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로 한국의 모든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자동차 및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정책이 향후 한미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 국가별 상호관세, 한국에 25% 관세 부과

 

트럼프 정부: 기본관세 10% + 60개국 상호관세 최대 5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25년 3월 12일부터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합의된 무관세 쿼터제를 무효화하는 조치입니다. ​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한미 간 무역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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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실상 종료… 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부과

 

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로 진행되던 대미 무역은 앞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25% 관세가 부과되었거나 3일(현지 시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TA 체결국 중 최고 수준의 관세율: 한국 상호관세 25%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한국에 부과된 25% 관세율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당사국인 멕시코·캐나다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호주·칠레·싱가포르 및 중남미 11개국에는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됐으며,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 등도 20% 이하의 관세율을 유지했다.

 

미국은 각국의 기존 관세율과 환율 정책, 무역 장벽 등을 고려해 상호 관세율을 책정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율을 50%로 산정하고, 이의 절반인 2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

 

 

 

급증한 대미 무역 흑자가 원인: 상호관세 = 미국으로 수출액 / 한국으로 수입액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배경으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1기 2년 차였던 2018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179억 달러(약 26조 원)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658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2018년 743억 달러에서 2023년 131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563억 달러에서 657억 달러로 16% 증가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며,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관세율 산정 방식에 따르면,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 기준 관세율로 설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무역 적자(658억 달러)를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가 나오며, 미국은 이의 절반인 25%를 관세율로 책정했다. 이는 베트남·일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방식이다.

 

 

 

트럼프 상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