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대마초 or 마리화나 합법화, 독일 및 태국: 통제불능 vs 경제 효과

[리뷰] 대마초 or 마리화나 합법화, 독일 및 태국: 통제불능 vs 경제 효과

 

대마초 Cnnabis, 마리화나 Marijuana (source: wikipedia.org)

 

 

[리뷰] 대마 합법화, 독일 및 태국: 국민 건강 보다 경제 효과,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마초(大麻草) 또는 카나비스(Cannabis)나 마리화나(Marijuana)는 삼(한국어: 대마) 등 삼속 식물을 말려 의학적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들을 일컫는 것으로, 대마초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법은 그것을 말려서 담배처럼 피우는 것입니다.

 

 

대마초 or 마리화나: 미국 18개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외 태국, 독일 합법화

 

일반적으로 대마초는 대마의 꽃과 잎, 이삭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 그 밖에 대마 진액을 건조시켜 만든 해시시(hashish)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의 대마초보다 효과가 강합니다.

 

대마초의 성분 중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로 보통 THC라고 불리는데, 대마초에는 그 밖에도 THC만의 단독작용과는 다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CBD (cannabidiol)나 CBN (cannabinol)과 같은 적어도 66가지의 카나비노이드 (cannabinoids, 대마초의 화학 성분의 총칭)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마초는 인류가 이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제 중 하나로, 현대에도 주로 오락적, 종교적(영적)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연합(UN)이 2004년에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성년 인구의 4% 정도 (약 1억6,200만명)가 대마초를 1년에 1회 이상 흡연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국가별 대마초 합법 현황 : Blue 합법, Red 불법, Orange 불법이지만 범죄는 아님

 

 

 

<매거진 한경, 2023년 9월 1일>

 

태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판매와 재배를 합법화하면서 생겨난 모습이다. 태국 정부가 서둘러 빗장을 풀면서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마를 엄격히 규제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태국에서 온 관광객 등을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은 ‘속인주의’에 따라 본인이 모르고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대마 부분 합법화 소식을 알리며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나라도 있다. 경제 규모와 인구면에서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이다. 독일 정부는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취제 관련법 개정안을 8월 16일 의결했다. 현재는 의료용이 아닌 대마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독일의 행보를 우려한다.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하면 유럽 전반에 대마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매는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고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통제 불가능” 태국과 독일이 대마 빗장 푼 이유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는 많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고 유럽에서는 몇몇 국가만 오락용 대마를 비범죄화하고 있다. 합법과 달리 비범죄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지만 교육이나 재활을 강제할 수는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2021년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체코와 벨기에도 개인이 대마초를 일정 용량 갖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전문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소량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 소지 역시 비범죄화했다. 오스트리아도 대마가 합법은 아니지만 허용했다.

 

그렇다면 왜 태국과 독일은 대마를 합법화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다. 이미 대마 암시장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대마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마 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합법화하는 것.” 독일 정부가 밝힌 이유다. 독일 정부는 이미 커진 대마 암시장을 양성화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대마 사용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거래와 사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저품질 대마 유통을 막고 투약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450만 명이 최소 1회 이상 대마를 소비했다. 실명으로 거래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두면 대마 소비가 감소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움츠러들었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마 합법화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대마를 합법화하자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태국에선 대마 합법화 이후 1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대마 재배를 신청했다. 당국이 내준 대마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면허는 약 110만 개에 이른다. 태국 인구(약 6600만 명) 중 최대 3% 정도가 대마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관광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20%를 차지할 만큼 높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태국을 찾는 외국인이 2019년 3980만 명에서 2021년 43만 명으로 감소했다. GDP 중 관광 산업의 비율도 5%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실직자도 늘고 경제 타격도 컸다.

 

 

합법 대마 시장, 60조원

 

합법 대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합법 대마 시장 규모는 지난해 59조원, 7년 뒤에는 6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23개 주(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와 캐나다 등 앞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는 대마 캔디, 대마 베개, 대마 오일, 대마 전자담배 등 다양한 상품도 나왔다.

 

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로 청년층 투약자의 정신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자살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대마 투약과 연관성이 있는 자살의 비율이 3배 늘었다.

 

 

대마 합법화해도 음성 거래는 안 사라져

 

청소년들이 쉽게 대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내에서 2017~2020년 고등학생 대마 흡연자의 수가 2배 수준까지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마가 합법화됐음에도 음성 거래 역시 활발했다. 2021년 캐나다에서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UNODC는 “2021년 4분기에는 대마 구입 관련 가계 지출의 40%가 미등록 업체를 통한 것이었다”고 했다.

 

대마 관련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각국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보건 비용’도 증가 추세였다. UNODC 조사에서 대마를 ‘정신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마약’이라고 답한 국가는 40%로 가장 많았다. 중독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마약이라는 질문에도 아편(38%) 다음으로 대마(33%)를 지목한 국가가 많았다.

 

 

 

 

 

[미국] 미국 주별, 대마초 or 마리화나: 합법 vs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