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현장검거자: 구속영장 기각 (2023.8.28)

[리뷰]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현장검거자: 구속영장 기각 (2023.8.28)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현장검거자 (source: 데일리안)

 

 

[리뷰]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현장검거자: 구속영장 기각 (2023.8.28), 에 대해 간략 리뷰하려고 합니다. 

 

언론보도 및 경찰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장에서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한 피의자인데, 인명피해가 없고, 도주위험이 없어 보이므로, 구속영장 기각한다는 법원 판사의 판결입니다.

 

범죄자에게 너무나 너그러운 한국과 칼을 들고 경찰을 위협해도 그냥 석방되는 한국의 사법부 판사들의 개념을 어디에서 온 것 일까요?

 

 

 

<데일리안, 2023년 8월 28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전직 요리사 정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데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구 '흉기 난동' 전직 요리사…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