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정부 부동산 대책: 1.10 주택대책 발표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미국정부의 고금리 정책이후로, 한국 경제는 대외 수출부진 및 내수 경기침체로 힘든 2023년을 보내게 되었네요.
일단, 윤석렬 정부는 2024년 1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는데,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되는 듯 합니다.
주택 관련한 건축, 매입, 소유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인데, 다만, 환경, 자연보호 및 문화재에 대한 정책과는 잘 조화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의 내수 경기회복에는 분명 도움이 되면서, 주택 실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주택공급 규제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현재 300세대 미만)
향후 2년간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당초 계획 12.5만호에서 확대
공공주택 민간 참여비율 확대 : 2023년 4% -> 2027년 30%
PF 대출보증 25조원 집행 및 입주자 보호정책 적용
SOC 예산 56조원 중 19.8조 1분기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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