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문재인 정부 5년 국채 316조, 1년 이자 20조원

[전략] 문재인 정부 5년 국채 316조, 1년 이자 20조원 

 

문재인 정부 5년 국채 316조, 1년 이자 20조 (source: 국민일보)

 

 

 

[전략] 문재인 정부 5년 국채 316조, 1년 이자 20조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기준으로, 2023년 639조원 예산인데, 순수이자 지급액이 22조로 3.4% 수준이네요.

 

어쨌든, 한국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자규모가 2022년 18조에서 2023년 22조, 다시 2026년 30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입니다.

 

국가, 또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이자와 원금 부담으로 파산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현황을 한국 국민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국민일보, 2023년 8월 29일 기사>

 

지난 5년간의 확장재정 정책이 빚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3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그 결과 매년 부담할 이자만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확장재정을 요구하던 국제기구의 목소리도 쏙 들어갔다. 그만큼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지출은 18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상 지출액은 22조9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에는 30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은 국채 발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금리 변동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 규모 증가와 더불어 최근 금리 상승 추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 비율 (source: 동아일보)

 

 

 

<동아일보, 2023년 4월 17일 기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 선진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3%로 추산됐다.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다. IMF는 내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5.2%에서 55.9%로 0.7%포인트 올렸다.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4.3%로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IMF는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6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졌다고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