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한국 호우사태, 정부의 인재 vs 개인의 안전 불감증 (2023.7.17)

[리뷰] 한국 호우사태, 정부의 인재 vs 개인의 안전 불감증 (2023.7.17)

 

충북 청주 오송 호우사태 (source: 서울경제)

 

 

사흘간 400mm 집중호우로, 순간적인 침수와 산사태, 홍수 현상에 4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는 언론기사가 헤드라인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지자체들의 안이한 대처와 사전 통제가 미흡했다는 레퍼토리로 정부와 지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하네요.

 

한국과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슈퍼히로우가 아니라, 그냥 행정조직

 

정부나 공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100%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눈앞에 물이 불어나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지하차도로 운전해서 들어가고, 집중호우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뉴스가 3일 내내 방영되었는데 부주의하게 외부활동을 하다가 급한 물살에 휩쓸리는 경우에, 어떻게 국가나 행정부, 경찰, 소방관이 도와주나요?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나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우선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 요청하는 방식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먼저 확인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 2천 미터 절벽에 펜스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도, 국민이 국가에 펜스 설치하라고 데모하지는 않지요.

 

절벽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국가 아니라, 절벽을 구경하러 가는 개인들 책임이라는 것이겠지요. 

 

이번 호우사태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기도드리지만,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은 지자체나 타인들에 비난이 아나라, 여전한 자신들의 안전불감증을 통찰해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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