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전세사기 사건, 조직범죄화

[전략] 전세사기 사건, 조직범죄화  

 

최근 전세사기가 계속 기사화 되는데, 주로 깡통전세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처벌 대상을 미리 선정한 이후에,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한 대량의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1-2년 이후에 사기사건을 피해자가 인지하게 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네요.

 

2022년 주로 가십이 되었던 빌라왕 김모씨는 1,139채를 소유했고, 빌라의 신 권모씨는 3,493채를 소유하고, 종합부동세금을 체납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기사화되었네요.

 

하지만, 현재까지 유사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10건 이상인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관련된 전세주택 숫자가 7-8천채에 달하는 상황이네요.

 

특히, 2022년 이후 발생하는 사건은 전세사기를 조직범죄화해서, 주로 이를 주도하는 배후와 브로커가 있고, 타겟하는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명의를 빌리는 대상까지 준비해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양상이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더욱 대대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기는 기대해 봅니다.

 

전세사기 사건 유형

 

빌라왕 사기 수법

 

 

 

<동아일보, 2023년 5월 1일 기사>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 볼까 한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닌) 은행에 월세 낸다’는 말을 곧잘 한다.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화됐다는 뜻이다. 이전 정부 때에도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조이면서도 전세대출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없어 소득이 적어도, 다른 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은 나왔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위한 ‘관대한 전세대출’이 세입자를 보호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답하기 힘들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에서 전세대출은 필연처럼 등장한다. 공인중개사든 집주인이든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권한다.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대출된다. 전세금의 10%만 내면 입주하는,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전세대출의) 이자 지원금을 준다’고 꼬드기기도 한다.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벌어졌다. 아파트 전세를 감당키 어려운 사람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는데, 시장에서 소외된 주택 유형이어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적지 않았다. 집주인이 작정하면 수천 채의 빌라를 사들일 수 있는 구조다.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받은 전세금을, 집주인은 매매대금으로 치렀다.

 

 

 

전세사기 부추긴 ‘관대한 전세대출’ [오늘과 내일/김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