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사건

[전략]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사건

 

2023년 4월 24일 부터 발생한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H투자컨설팅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4/28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단 요원들이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실행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SG증권발 주가조작을 주도한 10여명에 대한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행했다는 것인데, H투자컨설팅업체에 관련된 투자자가 1,000명에 달하면서, 유명한 연예인, 정재계 인사 및 의사 등이 있다는 합니다.

 

대표적인 관련자이었던 임창정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한 계좌가 15억 이어서, 4 계좌로 60억을 차명계좌 방식으로 넘겨서 투자했다는 것 이네요. 

 

한국이 항상 사기사건이 많은데, 주로 2가지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첫째는 사기사건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처벌이 약해서, 수십억 사기를 쳐도 겨우 1-2년에 불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고,둘째는 사기로 획득한 자금을 쉽게 명의변경이나 다른 자산으로 변경했을 때, 불법 획득한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법적 처벌이 약한 것으로 유명한데, 초범이거나 경미한 형사사건이라면 집행유예로 봐주고, 5대 강력 사건을 저질러도 거의 10-20년 미만의 징역에 불과하지요.

 

일반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투자사기 및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지켜야하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의식을 어떻게 혁파할 수 있을까요?

 

 

 

 

 

 

<서울신문, 2023년 4월 28일 기사>

 

금융당국이 27일 ‘SG증권발 폭락사태’를 일으킨 주가조작 세력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더기 하한가로 시작된 주가폭락 사태가 관련 투자자만 1000명이 넘게 연루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동원된 투자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혐의 세력은 주로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 의사 등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올리고,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입장에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압수수색도 금융위를 포함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남부지검 합동으로 34명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1억 넣으면 5000만원 수익”… SG사태 주가조작단, 1조 주물렀다

 

 

<세계일보, 2023년 4월 28일 기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의혹 당사자들 간 주가조작 주범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초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던 H투자자문 업체의 라덕연 대표가 “나도 피해자”라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배후론’을 띄우자 키움증권 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하겠다”며 이들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라덕연, 김익래에 책임 넘겼지만…키움증권 사장 '일면식도 없어'

 

 

[SG發 후폭풍]“감옥 가도 남는 장사”…주가 조작 솜방망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