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주불 중국대사, 옛 소련국가 주권 없다

[전략] 주불 중국대사, 옛 소련국가 주권 없다

 

프랑스의 친중정책이 유럽 및 미국에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중국이 시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도 중립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의심을 사는 형국이 되어가면서, 실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듯합니다.

 

프랑스 중국대사는 TV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발언으로, 구 소련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침묵하는 중이지요.

 

주불 중국대사의 논리라면,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차지한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할 근거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은 고구려 역사에 근거한 영토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고, 이는 힘의 논리, 또는 군사 분쟁을 초래하는 신 제국주의가 도래하겠지요.  

 

결국,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 주장을 100% 되풀이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주변 인접국들은 원치 않는 군사적, 문화적, 사회적 팽창주의에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예측이 드는데, 한국의 미래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내부의 친중 진영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모호성, 즉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 국가로 치우치지 않은 전략이 가능한가요?

 

아님, 친미 진영이 주장하는 전략적 선명성, 즉 미국 또는 중국의 한 국가와 확실한 동맹으로 가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어찌 보면, 20-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느 전략이 맞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근거를 부족한 것 같고,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선명성을 선택해야 순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탄도 미사일로 군사 위협이 최대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오히려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즐기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북한의 군사위협과 중국의 방관으로, 한국의 전략적 인내는 임계치를 넘겼고,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와 와 생존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중국은 한국과 북한에도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프랑스 친중정책

 

 

 

<매일경제, 2023년 4월 24일 기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국을 중재자로 적극 끌어들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데다 유럽 내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와중에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대사가 "옛 소련 국가에는 주권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루 대사는 지난 21일 프랑스 방송사 TF1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를 국제법상 우크라이나 일부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옛 소련 국가들은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며 "그들의 주권 국가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크림반도는 애초에 러시아 영토 일부였던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루 대사 발언이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밀착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옛 소련 붕괴 후 독립한 발트 3국의 반발이 가장 컸다. 발트 3국은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는 국가다.

 

 

 

中 "옛소련국 주권 없어" 망언…'친중' 마크롱 벼랑끝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