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국민연금: 재정고갈 2057년 대책은?

[리뷰] 국민연금: 재정고갈 2057년 대책은?

 

국민연금 재정고갈 그라프

 

 

[리뷰] 국민연금: 재정고갈 2057년 대책은?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빠르게 재정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데에는, 인구감소 및 노령화가 주요 원인이지요.

 

차트로 확인하면,  2044년부터 국민연금은 피크치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10년 정도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네요.

 

한국 국민연금 재정고갈 대책은?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고갈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즉, 경제 활동인구인 20-60세의 인구와 경제 미활동인구인 0-20세 및 60-80세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국 인구 피라마드 2019년 기준

 

 

하지만, 한국 인구 피라미드는 2000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저출산 및 노령화가 가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국 자체의 이슈가 되는 저출산 및 노령화 대책은 무엇일까요?

 

1) 저출산

젊은 세대의 결혼비율이 저하되고, 심지어 무자녀 또는 1자녀에 그치는 것으로,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사실혼이나 싱글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자녀 부양 정책이 필요하지요.

 

현재 한국의 경쟁구도나 양육비용을 감당할만한 중산층도 적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양육비용 절감이 필수입니다.

 

2) 노령화

전체 사회의 인구구조가 노령화되는 것은 막기 힘들고, 심지어 수명연장으로 병원진료 및 노인케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요양 체제와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늘어가는 노인을 사회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면서, 다시 개인 및 가정도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상의 이슈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제도로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대책은 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인데, 세금에서 나오는 현금이 얼마나 무한정있을까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확보되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늘어가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개선을 위한 탈출구는 2가지 정도 가능합니다.

 

대책 1안) 이민 확대

미국과 같이 우수한 능력과 범죄사실이 없는 이민자를 선별해서, 매년 10만명씩 이민을 받는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이민제도를 통한 인력확보 및 사회 다변화가 한국 미래를 위해서는 적절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이민 제도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앞으로 10-20년 실행한다면,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고, 정상적인 인구 피라미드 구축이 가능합니다. 

 

대책 2안) 북한 통일  

급작스런 사태로 인한 북한과의 통일이 발생한다면, 인구 피라미드의 개선을 이루면서, 바로 북한 인력을 활용한 코스트 메릿으로 한국은 향후 10년 이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요.

 

그동안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뇌되었던 북한 국민들이 빠르게 자본주의로 전환되기는 어려우므로, 10년 정도의 장기 플랜으로 북한의 경제화와 임금체계를 한국에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사용가능한 카드는 1안) 이민확대 만 가능한데, 이를 수행하려면 국민적인 합의 및 다문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중앙일보, 2022년 5월16일 기사>

 

 "정부가 연금 개혁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치권과 국민이 반발하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 비난받더라도, 왜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지, 개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팩트(사실)'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